SNS서 판치는 마약 광고…경찰은 '수수방관'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핵심 요약

• [사실] SNS 상에서 GHB(물뽕)와 같은 마약 광고가 심각하게 유통되고 있다. → [의미] 이러한 광고는 실제 판매 및 투약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성범죄와 연관될 가능성도 있다. → [시사점] 마약류 광고는 현행법상 처벌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심각성에 비해 단속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을 보여준다.
• [사실] 경찰은 SNS 상 마약 광고 단속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 [의미] 유통업자들이 일시적으로 사용하고 수시로 변경하는 앱이나 SNS 계정, 그리고 해외에 위치한 서버 때문에 용의자를 특정하고 추적하기 어렵다. → [시사점] 기존의 단속 방식으로는 진화하는 마약 유통 방식을 따라잡기 어렵다는 현실을 보여준다.
• [사실] 경찰은 식약처의 수사 의뢰가 있을 경우에만 마약 광고 단속에 착수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 [의미] 경찰 자체적인 적극적인 모니터링 및 단속보다는, 타 기관의 신고에 의존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 [시사점] 마약 광고 문제 해결을 위해 보다 능동적이고 선제적인 대응 시스템 구축이 필요함을 시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