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마'·'가두리' 뭐길래…금융당국이 적발한 코인판 신종 시세조종ㅣ진현수 변호사ㅣ크립토랩스 Cryptolabs

핵심 요약

• [사실]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 시행 2년 동안 금융 당국이 40여 건의 불공정 거래를 조사하여 30여 건을 수사 기관에 고발, 통보했습니다. 혐의자는 25명이며, 건당 평균 부당 이득은 14억 원입니다. → [의미] 기존에는 감시망이 부족했으나, 법 시행 후 코인 시장의 불공정 거래 실체가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 [투자자 시사점] 코인 시장에서도 주식 시장과 유사한 시세 조종 수법이 만연하고 있음을 인지해야 합니다.
• [사실] '경주마'는 특정 계좌로 빠른 주문 반복을 통해 가격이 급등하는 것처럼 보이게 하는 수법이고, '가두리'는 특정 거래소의 코인 입출금을 막아 다른 거래소와의 차익 거래를 불가능하게 한 후 시세를 올리는 수법입니다. → [의미] 다양한 신종 시세 조종 수법이 등장하며 개인 투자자 피해가 우려됩니다. → [투자자 시사점] 이러한 수법들의 작동 방식을 이해하여 투자 시 주의해야 합니다.
• [사실] 이번 과징금은 부당 이득액의 125%에서 165%까지 부과되며, 형사 처벌과 함께 물릴 수 있습니다. → [의미] 범죄로 얻은 돈보다 더 큰 대가를 치르게 하여 범죄 억제력을 높였습니다. → [투자자 시사점] 불공정 거래에 대한 처벌 수위가 높아졌으므로, 관련 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가져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