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생에너지 확대 청구서는 어디로…한전·민간 ‘부담’ / 머니투데이방송 (뉴스)
정부의 재생에너지 정책은 구체적 이행 방안 부재와 발전사·한전의 과도한 비용 부담으로 정책 실행성이 의문스러운 상황입니다.
정부가 2025년부터 대형 발전사에 재생에너지 설비 확보 의무를 부과하고 발전단가를 낮추려는 정책을 추진 중입니다. 다만 의무 대상 기업 선정 기준, 자금 조달 방안 등 구체적인 내용은 하반기 논의 과제로 남아 있으며, 한전과 민간 발전사 모두 비용 부담 우려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핵심 요약
- 정부 정책 전환 → 기존 전체 발전량 기준에서 발전사별 설비 확보량 기준으로 변경 → 재생에너지 대규모 확보로 발전 단가 인하 목표
- 의무 대상 모호 → 현재 설비 500MW 기준 유지 여부, 공기업·민간 적용 범위 미정 → 하반기 구체화 예정으로 기업들의 사전 계획 수립 어려움
- 민간 발전사 자금 난제 → 2040년 탈석탄 정책으로 석탄발전사가 부채 상황에서 재생에너지 투자 자금 조달 곤란 → 이는 사업 참여 의향 저해 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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