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 주식 결국 포함…최태원, 9,440억 원 재산분할

핵심 요약

• [사실] 서울고등법원은 최태원 회장에게 노소영 관장에게 9,440억 원을 재산 분할하라고 판결했다. → [의미] 이는 최 회장이 보유한 SK 주식을 부부 공동 재산으로 포함하여 분할 대상으로 판단한 결과이다. → [투자자 시사점] SK 주식 매매에 직접적인 영향은 없으나, 최 회장의 현금 확보를 위한 SK 주식 처분 가능성이 지배 구조 변화에 대한 우려를 제기할 수 있다.
• [사실] 재판부는 노태우 전 대통령 비자금 300억 원은 노 관장 측 기여로 보지 않았고, 최 회장이 친인척에게 증여한 주식도 분할 대상에서 제외했다. → [의미] 과거 1심에서 인정되었던 비자금 관련 기여도와 일부 증여 주식의 분할 대상 제외로 인해 1심 판결보다 분할액이 줄었다. → [투자자 시사점] 이번 판결은 대법원 취지에 따라 불법 자금을 기여로 참작할 수 없다는 원칙을 재확인한 것으로, 향후 유사한 소송에서 참고될 수 있다.
• [사실] 재판부는 재산 분할 비율을 최 회장 2 : 노 관장 1로 정하고, 노 관장 몫의 부족한 부분은 현금으로 정산하도록 했다. → [의미] 법원은 경영자의 기여도를 더 높게 평가하였으나, 부족한 부분은 현금으로 지급하도록 하여 노 관장의 재산권을 보장했다. → [투자자 시사점] 최 회장은 9,440억 원이라는 거액을 현금으로 마련해야 하므로, SK 주식 매각이나 담보 대출 등의 가능성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