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노소영 '세기의 재산분할' 선고…이시각 법원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핵심 요약

• [사실]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재산분할 소송 파기환송심 판결 선고가 오늘(24일) 오후 2시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립니다. → [의미] 약 9년간 이어진 법적 분쟁이 이번 판결로 마무리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 [투자자 시사점] SK그룹 관련 기업들의 주가 및 향후 경영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 [사실] 1심은 SK 주식을 분할 대상으로 보지 않고 현금 665억 원만 인정했으나, 2심은 SK 주식을 분할 대상으로 보고 1조 3,800억 원을 재산 분할액으로 인정했습니다. → [의미] 대법원은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 300억 원을 노 관장의 기여도로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재산 분할 부분만 파기환송했습니다. → [투자자 시사점] 이번 파기환송심에서는 노태우 비자금을 제외한 나머지 재산 형성 과정에서 노 관장의 기여도가 얼마만큼 인정될지가 핵심입니다.
• [사실] SK 주식의 가치 평가 시점을 두고 최 회장 측은 2심 변론 종결 시점(16만 원)을, 노 관장 측은 파기환송심 변론 종결 시점(81만 5천 원)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 [의미] 주가 산정 기준 시점에 따라 재산 분할액 차이가 5배 이상 벌어질 수 있습니다. → [투자자 시사점] 판결 결과에 따라 SK그룹 경영권 및 지분 구조에 변동 가능성이 있어 관련 기업들의 주가 변동성을 유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