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노소영 '세기의 재산분할' 선고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핵심 요약

• [사실]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재산 분할 소송 파기환송심 판결이 오늘(24일) 오후 2시 서울고등법원에서 선고됩니다. → [의미] 약 9년간의 법적 분쟁이 마무리될 수 있는 중요한 기로에 섰습니다. → [투자자 시사점] 판결 결과에 따라 SK그룹 계열사, 특히 SK 주식의 향방에 주목해야 합니다.
• [사실] 1심은 SK 주식을 분할 대상에서 제외하고 현금 665억 원만 인정했으나, 2심은 SK 주식을 분할 대상으로 보고 1조 3,800억 원을 재산 분할액으로 인정했습니다. → [의미] 법원의 SK 주식에 대한 노 관장의 기여도 인정 여부가 핵심 쟁점이 될 전망입니다. → [투자자 시사점] 2심 결과가 파기환송심에서 그대로 인정될 경우 SK 주가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 [사실] 대법원은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을 노 관장의 기여도로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재산 분할 부분만 파기환송했습니다. → [의미] 파기환송심에서는 '노태우 비자금 300억'을 제외한 나머지 재산 형성 과정에서의 노 관장 기여도가 판단의 핵심이 될 것입니다. → [투자자 시사점] 노 관장의 기여도 인정 범위에 따라 최종 재산 분할액이 결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