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초점] 최태원·노소영 재산분할 결론…김건희 선고 또 연기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핵심 요약

• [사실] 최태원-노소영 재산 분할 소송이 9년 만에 결론을 앞두고 있으며, 1심 665억 원 대비 2심 1조 3,808억 원으로 금액 차이가 컸습니다. → [의미] 금액 차이의 핵심은 최태원 회장의 SK 주식을 재산 분할 대상에 포함시킬지 여부와 그 기여도 인정 여부였습니다. → [투자자 시사점] SK 주식의 가치 산정 시점 및 노소영 관장의 기여도 인정 여부가 판결의 주요 변수가 됩니다.
• [사실] 대법원은 2심 판결에서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 300억 원이 SK 성장에 기여했다는 법리를 오류로 지적하며 파기환송했습니다. → [의미] 불법적인 비자금 투입을 재산 분할 기여도로 인정하는 것은 법질서에 맞지 않다는 판단입니다. → [투자자 시사점] 재산 분할 가액 산정 시 비자금 관련 기여도는 배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 [사실] 재산 분할의 핵심 쟁점 중 하나는 SK 주식의 가치 산정 시점입니다. 항소심 종결 시점(2024년 4월, 약 16만 원)과 파기환송심 종결 시점(2026년 6월, 80만 원 이상) 간 큰 가격 차이가 발생했습니다. → [의미] SK 주식의 급격한 가치 상승으로 인해 기준 시점에 따라 분할 금액이 크게 달라집니다. → [투자자 시사점] 최태원 측은 사실심 변론 종결 시점을, 노소영 측은 파기환송심 변론 종결 시점을 주장하며 대립하고 있어 판결 결과에 따라 SK 주식 가치 평가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