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노소영 '세기의 재산분할' 파기환송심 선고…SK주식 관심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핵심 요약

• [사실]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 파기환송심 선고가 오늘 오후 2시에 열린다. → [의미] 9년간의 법적 공방 끝에 결론이 내려지는 중요한 재판이다. → [투자자 시사점] SK 주식 가치 및 그룹 지배 구조에 대한 시장의 관심이 집중될 것이다.
• [사실] 1심은 SK 주식을 최 회장의 특유재산으로 보고 분할 대상에서 제외했으나, 2심은 이를 공동 재산으로 인정하여 1조 3,808억 원의 재산분할을 명령했다. → [의미] 법원의 재산 분할 판단이 1심과 2심에서 극명하게 엇갈렸다. → [투자자 시사점] 이번 파기환송심의 결정이 SK 주식의 향후 가치 평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 [사실] 대법원은 2심의 재산분할 판단에 법리적 오류가 있다고 보고 사건을 파기환송했으며, 주요 근거로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 300억 원을 재산 분할의 근거로 삼은 점을 지적했다. → [의미] 대법원은 비자금이라는 불법 자금을 재산 분할의 근거로 삼는 것을 인정하지 않았다. → [투자자 시사점] 파기환송심은 대법원 판결에 기속될 가능성이 높아, 2심의 재산 분할액 산정 방식과는 다른 결론이 나올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