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최태원·노소영 파기환송심 선고…SK 주식 쟁점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핵심 요약

• [사실] 9년간 이어진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재산분할 소송의 파기환송심 선고가 오늘(24일) 예정되어 있습니다. → [의미] 오랜 법적 공방에 마침표를 찍을 수 있는 중요한 분기점이 될 것입니다. → [투자자 시사점] SK그룹 지배구조 및 관련 기업 주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선고 결과 주시가 필요합니다.
• [사실] 1심은 최 회장의 SK 주식을 고유재산으로 보고 665억 원을 명령했지만, 2심은 노 관장의 기여도를 35% 인정해 1조 3,808억 원으로 늘렸습니다. → [의미] 법원의 재산 분할 기여도 판단에 따라 액수 차이가 크게 발생했습니다. → [투자자 시사점] 파기환송심에서는 대법원 판단(노태우 비자금의 SK 성장 기여 인정 불가)을 바탕으로 재산 분할액이 재산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 [사실] 대법원은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이 SK 성장에 기여했다는 2심 판단을 뒤집었고, 이는 재산분할에 고려할 부분이 아니라는 취지였습니다. → [의미] 2심 판단의 핵심 근거가 부정되면서 판결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되었습니다. → [투자자 시사점] 이번 파기환송심에서는 노태우 비자금과 관련된 논의는 배제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