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도 청소년 SNS 금지법 / 연합뉴스TV(YonhapnewsTV)

핵심 요약

• 프랑스가 15세 미만 청소년의 소셜 미디어 이용을 금지하는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 법안은 새 학기가 시작되는 9월부터 적용되며, 청소년들은 SNS 계정 개설이 금지되고 기존 계정도 폐쇄될 예정입니다. (00:00)
• 프랑스 정부는 SNS 플랫폼들에게 4개월의 유예 기간을 부여하고, 개인 정보 보호 감독 기구가 승인한 연령 확인 시스템 도입을 의무화했습니다. 마크롱 대통령은 이를 통해 온라인에서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실질적인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00:17)
• 프랑스의 청소년 SNS 규제 움직임은 호주를 시작으로 영국,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 아랍에미리트 등으로 확산되고 있으며, 우리 정부 역시 관련 정책 추진을 검토 중입니다. (0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