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에 단속됐는데 또"…계곡 불법 평상 3만3천건 적발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핵심 요약

• [사실] 전국 하천 및 계곡 불법 시설물에 대한 정부의 강도 높은 조사 결과, 3만 3천여 건의 불법 행위가 적발되었습니다. 이는 지난해 조사 때보다 40배 증가한 수치입니다. → [의미] 이는 정부의 단속 강화 및 조사 범위 확대(소규모 경작, 물건 적치 포함)로 인한 결과이며, 특히 지난해 적발 후에도 불법 시설물을 재설치한 사례가 다수 발견되었습니다. → [시사점] 불법 시설물에 대한 원상 복구 명령이 내려지며, 불응 시 법적 조치가 취해질 예정이며, 상습/반복적인 400여 곳은 중점 관리 대상 지역으로 지정되어 상시 감시됩니다.
• [사실] 서울 우이동 계곡의 경우, 개발제한구역임에도 불구하고 허가받지 않은 평상과 천막이 설치되어 있었으며, 지난해에도 불법 시설물로 적발되었던 곳입니다. → [의미] 이는 계도만으로는 불법 시설물 설치가 근절되지 않고 있으며, 반복적인 위반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 [시사점] 정부는 '대집행'을 통해 국민에게 하천 및 계곡 구역을 온전히 되돌려줄 계획이며, 6월까지 정비를 완료하고 상습 지역은 상시 감시 체제를 유지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