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석유 최고가격제 강화"…매점매석 엄단 지시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핵심 요약

• [정부 정책] 중동 정세 악화에 대비하여 석유 최고가격제를 강화하고, 유가 상승을 틈탄 매점매석 행위를 강력히 단속하라는 지시가 있었습니다. 특히 매점매석 대상 물품에 대한 압수 및 몰수 강화를 검토합니다.
• [국정 운영 방향] 정부 임기 2년 차를 맞아 빠른 속도의 정책 집행을 강조하며, 양극화 완화를 위해 재정, 조세, 금융 등 모든 정책 역량을 총집중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 [행정 및 입법] 정보 공개로 행정 불신을 키우지 말고, 국회 입법에만 의존하지 않고 시행령 및 시행규칙 등을 적극 활용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이는 행정의 핵심 요소인 재량을 활용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