촉법소년 연령 만 12세까지 하향되나…기대 효과·부작용은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핵심 요약

• [사실] 이재명 대통령이 촉법소년 연령을 만 10세에서 12세로 낮추는 방안 검토를 지시했다. → [의미] 이는 정부의 중대 범죄 한정 만 13세 하향 계획 발표 이후 논의를 더욱 확대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 [시사점] 촉법소년 연령 하향 논의가 더욱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 [사실] 일부 전문가들은 처벌에 대한 두려움이 범죄 예방의 동기가 될 수 있고, 현대 사회의 발달 수준을 고려할 때 나이 하향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 [의미] 과거와 달리 청소년들의 정신적 수준, 정보 접근성, 폭력물 노출 수준 등이 높아졌다는 판단이다. → [시사점] 촉법소년 연령 하향의 필요성에 대한 근거로 청소년의 현대적 특성을 제시하고 있다.
• [사실] 다른 한편에서는 형사 처벌이 오히려 범죄 학습의 계기가 될 수 있으며, 해외 사례에서도 교정 시설 수용보다 사회 내 복귀가 더 효과적이라는 연구 결과가 있음을 지적한다. → [의미] 촉법소년 연령 하향이 범죄 예방이라는 본래 목표를 저해할 수 있다는 우려를 나타낸다. → [시사점] 촉법소년 연령 하향보다는 현행 보호 처분 제도 개선 및 재사회화 인프라 확충에 집중해야 한다는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