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 죽이고 "기억 안 나"…양형에 어떤 영향을? / 연합뉴스TV(YonhapnewsTV)

핵심 요약

• 피의자가 범행 직후 나체로 활보하거나 물건을 훔친 행동이 음주로 인한 기억상실이라는 주장은 양형에 유리하게 작용하기 어렵습니다. 단순히 술을 마셔서 기억나지 않는다고 변명하는 것은 오히려 더 큰 형량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피의자의 범행 동기, 목적, 사전 계획 등은 향후 진행 과정에서 밝혀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기억나지 않는다는 진술보다는 적극적인 반성과 사실 인정이 양형에 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