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패키지 규제 재검토해야" [NEWS 18]

핵심 요약

• [사실] 최근 정부는 수도권 집값 안정을 위해 동탄 등 경기 지역을 조정 대상 지역, 토지 거래 허가 구역 등으로 묶어 삼중 규제 지역으로 지정했습니다. → [의미] 이러한 고강도 규제가 중첩 적용되면서 대출이 막히고 세제가 강화되어 결국 주택 공급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 [투자자 시사점] 부동산 시장 회복 및 공급 확대 정책에 대한 기대감이 형성될 경우, 건설 및 부동산 관련 기업들의 주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 [사실] 정부의 명확한 주택 공급 시그널 부재로 인해 외곽 지역으로의 풍선 효과가 확산되는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 [의미] 서울 외곽 지역의 경우 중심 지역과 달리 특수한 상황을 고려하여 중첩 규제를 전면 재검토하고 공급을 저해하지 않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었습니다. → [투자자 시사점] 규제 완화 가능성이 있는 지역의 부동산 개발 관련 기업들에 대한 관심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 [사실] 서울 도심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서는 민간 재건축·재개발 활성화가 필수적이지만, 이주비 대출 규제와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이 이를 가로막고 있습니다. → [의미] 조합원들이 이주를 해야 주택 착공이 이루어질 수 있는데, 자금줄이 막히면서 공급이 지연되는 상황입니다. 현장에서는 이주비 대출을 투기가 아닌 생계형 대출로 여겨 달라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 [투자자 시사점] 재건축·재개발 관련 규제 완화 시 관련 건설사 및 자산 운용사의 실적 개선 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