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보다 월급 적은데...사장님 건보료 폭탄 [NEWS 11]

핵심 요약

• [사실] 일부 개인 사업장 사장이 실제 소득보다 높은 기준으로 건강보험료를 내고 있으며, 지난해 17만 6천 명이 넘었습니다. (예: 월 소득 2,300만 원 사업주, 최고 연봉 직원 소득 적용으로 건보료 82만 원 → 450만 원 인상)
• [사실] 사장보다 연봉이 높은 직원이 있을 경우, 그 직원의 소득을 기준으로 건강보험료가 부과됩니다. 이는 사장의 건보료 회피를 막기 위한 제도입니다.
• [의미] 전문 인력 영입 경쟁 심화로 사장보다 고소득 직원이 늘면서 제도의 본래 취지와 다르게 오히려 사장에게 역차별적인 상황을 초래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