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완수사요구권' 보강됐지만…실효성엔 물음표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핵심 요약

• 검사의 직접 보완수사권을 폐지하고 '요구권'만 남기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발의되었으나,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 개정안은 경찰의 요구 거부 근거 삭제, 이행 기간 1개월 단축, 불이행 시 직무 배제 및 담당자 교체 요구 등의 보완책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 하지만 법조계에서는 현실적이지 않은 이행 기간과 인사 조치 요구에 그치는 제재 수단으로 인해 실질적인 강제력이 부족하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