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보완수사권 폐지' 형사소송법 발의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핵심 요약

• 더불어민주당이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폐지하고 보완수사 요구권을 강화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 개정안은 보완수사 요구를 받은 경찰이 한 달 내에 보완수사를 완료하도록 하며, 필요시 더 짧은 기한 내 완료를 명시했습니다.
• 또한, 보완수사 담당 경찰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될 경우, 각급 공소청장이 수사 담당자 교체를 요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