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측 "제대로 심리 안 돼 굉장히 유감" I 공수처 수사 인정? "법률유보 원칙 위배…재판소원 검토" [현장쏙] / 연합뉴스TV(YonhapnewsTV)

핵심 요약

•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은 대법원의 상고심 판결에 대해 원심이 제대로 심리하지 않아 유감스럽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특히, 법률유보 원칙 위배와 영장주의 형해화 가능성을 지적했습니다. [00:00]
• 윤석열 측은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권 인정 판결이 법률유보 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하며, 법에 명확히 정해지지 않은 부분에 대한 대법원의 확장 해석이 국민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00:30]
• 수색 영장에 적시되지 않은 장소에 대한 수색을 적법하다고 인정한 점은 영장주의를 형해화하는 판결이라며, 재판소원 검토 의사를 밝혔습니다. [0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