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정보통신망법, 사전검열 아닌 허위정보 대응"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핵심 요약

• [사실] 개정 정보통신망법은 온라인 사전 검열을 위한 법이 아니라 악의적인 허위 조작 정보 유포를 막기 위한 제도이다. → [의미] 정부가 직접 허위 조작 정보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대규모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가 사실 확인 단체와 협력하여 자율적으로 판단하는 구조이다. → [시청자 시사점] 일반 국민은 과도하게 우려할 필요가 없다.
• [사실] 손해액의 최대 5배 배상과 최대 10억 원의 과징금은 법원 판결로 허위 조작 정보가 확정된 뒤, 이를 반복적으로 악의적으로 유포한 경우에만 적용된다. → [의미] 이러한 제재는 무분별하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명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집행된다. → [시청자 시사점] 일반 국민의 일상적인 정보 이용에는 큰 영향이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