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법대 후배' 오석준 대법관, 체포방해 상고심 회피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오석준 대법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방해 등 혐의 사건 상고심을 재판 공정성에 대한 오해 우려로 회피했습니다. 이에 따라 해당 사건의 선고에는 이흥구, 노경필, 이숙연 대법관만 참여하게 됩니다.
핵심 요약
- 오석준 대법관이 윤석열 전 대통령 관련 체포방해 등 혐의 사건의 상고심 선고를 앞두고 회피했습니다.
- 대법원은 오 대법관의 회피 사유를 '재판 공정성에 대한 오해 우려'라고 설명했으며, 이에 따라 그는 심리와 선고에 관여하지 않습니다.
- 결과적으로 이 사건의 선고에는 이흥구, 노경필, 이숙연 대법관만이 참여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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