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정보 최대 5배 손배…"표현의 자유 위축" 우려 / 연합뉴스TV(YonhapnewsTV)

핵심 요약

• 개정된 정보통신망법은 허위·조작 정보에 대한 대형 플랫폼의 책임을 강화하고, 이를 반복적으로 유통하는 개제자에게 최대 10억 원의 과진금을 부과합니다. 또한, 일정 규모 이상의 유튜버가 허위 정보로 피해를 줄 경우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배상을 명할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이러한 규제가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