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가담 의혹' 전 해경 지휘부 영장 기각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핵심 요약

• 전 해양경찰청장 등 전직 지휘부에 대한 내란 가담 혐의 구속 영장이 기각되었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증거 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 이들은 12·3 비상계엄 선포 직후 국군방첩사 합동수사본부에 인력 파견을 논의하고 계엄사령부 편제 수정 등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 이번 영장 기각으로 인해 특검의 해경 전직 지휘부에 대한 신병 확보에 실패했으며, 이는 향후 해경 관련 수사에도 차질을 빚을 것으로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