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주가조작' 유죄 뒤집힌 이유는? / 연합뉴스TV(YonhapnewsTV)

핵심 요약

• 서울고등법원 황소심 재판부가 김건희 씨의 도이치 모터스 주가조작 혐의에 대해 1심의 무죄 판결을 뒤집고 공동정범으로 유죄 판단 → 법원이 미필적 인식(행위의 결과를 예견하면서도 행하는 것)을 인정했다는 의미 → 향후 상고심 결과에 따라 법적 판단의 최종 결정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
• 김건희 씨가 블랙펄 인베스트에 20억 원을 넘겨주고 수익의 40%를 지급받기로 약속한 것이 핵심 증거 → 법원은 이를 시세조종 행위의 대가를 기대한 행위로 판단 → 재정적 이득을 목적으로 한 적극적 참여의 증거로 평가됨
• 2019년 10월 도이치 모터스 주식 18만 주 매도 중 13만 주가 통정매매(미리 정해진 가격과 수량에 따라 거래하는 것)에 해당 → 이는 시세조종에 적극 참여한 증거로 인정됨 → 단순 투자가 아닌 조작 세력과의 공모 관계가 성립했다고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