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중수청 시행령 반대…출범까지 '첩첩산중'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핵심 요약

• [사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시행령에 반대 의견을 표명했다. → [의미] 공수처는 중대범죄 인지 시 중수청에 통보하는 조항이 수사 독립성을 침해한다고 주장한다. → [시사점] 10월 중수청 출범을 앞두고 수사기관 간 이견으로 시행령 확정에 진통이 예상된다.
• [사실] 공수처는 중수청에 범죄 사실을 통보하면 고위공직자들이 본인의 범죄 정보를 알게 될 위험이 있다고 지적했다. → [의미] 중수청법상 행안부 장관이 지휘·감독 권한을 갖기 때문에 중립성 확보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 [시사점] 공수처는 시행령안 수정 시 중수청 소속 공무원 범죄 등을 제외하는 방향을 제안했다.
• [사실] 경찰 내부에서도 중대범죄 사건을 모두 중수청에 통보해야 하는 시행령 규정에 사건 지연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 [의미] 작년 기준 의무 통보 범죄 건수가 58만 건에 달해 업무 과중 및 지연이 예상된다. → [시사점] 행정안전부는 6일까지 각 기관 의견을 검토할 예정이나, 규정 확정에 난항이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