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도 못 지킨 공공 차량 2부제…내일부터 '전면 해제'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핵심 요약

• 정부가 자원안보 위기 경보를 '경계'에서 '주의'로 하향함에 따라, 7월 1일부터 공공 부문 차량 2부제와 공영주차장 5부제를 모두 해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는 당초 차량 2부제는 5부제로 완화하려던 계획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전면 해제로 변경된 것입니다. (00:00)
• 약 세 달간 시행된 공공 부문 차량 2부제는 월 16만 90배럴의 석유를 절약하는 효과를 가져왔으나, 현장 상황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다는 비판에 직면했습니다. 실제로 공공 2부제의 경우, 기후부 및 산하 직원들이 899회나 위반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01:00)
• 정책 설계 및 집행 시 일률적인 적용보다는 유연성을 발휘하여 정책 수용력을 높일 필요가 있으며, 차량 이용이 불가피한 경우에 대한 예외 적용 등을 고려할 수 있다는 전문가의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0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