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시장과 정반대!…한국 가상자산 생태계 멈춰 선 이유는?ㅣ디센트법률사무소 진현수 변호사ㅣ크립토랩스 Cryptolabs
국내 가상자산 시장 규제 완화 및 법제화 지연으로 인한 생태계 침체 우려가 크므로, 관련 투자 시 규제 동향을 면밀히 주시해야 합니다.
국내 가상자산 시장은 VASP(가상자산 사업자) 등록제의 허가제와 유사한 운영, 실명 계좌 발급의 어려움 등으로 인해 신규 진입이 차단되고 기존 사업자들도 적자에 시달리는 등 생태계가 멈춰 선 상황입니다. 전문가들은 디지털자산 기본법 제정 지연 속에서 VASP 진입 규제를 완화하고 신고제를 도입하는 등 규제 개선을 통해 시장 활성화를 도모해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핵심 요약
- [사실] 올해 신규 등록된 가상자산사업자(VASP)는 단 한 곳뿐이며, 기존 28개 VASP 중 5대 거래소를 제외한 대다수가 적자 또는 완전 자본잠식 상태입니다. → [의미] VASP 제도가 사실상 허가제처럼 운영되어 신규 진입이 매우 어렵고, 기존 사업자들의 수익성이 악화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 [투자자 시사점] 가상자산 시장의 성장이 제한될 수 있으며, 관련 사업 투자 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 [사실] VASP 제도는 법적으로 '수리를 요하는 신고제'지만, 금융당국이 재량으로 문턱을 높일 수 있는 '허가제'에 가깝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 [의미] 명확한 내부 규정이 없어 사업자들이 VASP 라이센스 취득 기준을 예측하기 어렵고, 진입 장벽이 매우 높습니다. → [투자자 시사점] 신규 가상자산 관련 사업 진출을 고려하는 기업이나 투자자는 상당한 규제 리스크를 안고 가야 합니다.
- [사실] 한빛코 사례처럼 실명 계좌 발급이 가장 큰 벽으로 작용하며, 은행들은 거래소 위험까지 떠안기 꺼려 계좌 발급을 회피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 [의미] 실명 계좌 규제가 엄격하고 '1거래소 1은행' 칸막이 규제 등으로 인해 시장 진입이 더욱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 [투자자 시사점] 실명 계좌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가상자산 거래소들의 경쟁력 확보가 불투명하며, 이는 관련 서비스 이용자에게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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