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교과서 소송전 본격화…정부 상대 수천억원 손배소 / 머니투데이방송 (뉴스)

핵심 요약

• YBM, 동화출판 등 10여 교과서 발행사가 2023년 정부의 AI 디지털교과서(AIDT) 도입 정책을 믿고 투자 결정 → 플랫폼 구축, 데이터 설계, 인력 확충 등에 약 800억 원 투자 집행 → 정권 교체 후 정책 변경으로 투자 손실 발생
• 2025년부터 순차적 디지털교과서 도입이라는 정부 발표가 기업들의 투자 유인 → 국회가 초중등교육법 개정으로 디지털교과서의 법적 지위를 '교과서'에서 '교육자료'로 격하 → 학교 현장의 채택 주문이 사실상 끊겨 사업성 악화
• 피해 규모가 큰 미래인과 천재교육은 개별 민사소송 검토 중 → 10여 교과서 발행사는 공동으로 2023년 6월 23일 국가상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 제기 → 소송 청구액은 수백억 원 규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