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는 7월 시행, 개보위는 개선 권고...휴대폰 안면인증 충돌 / 머니투데이방송 (뉴스)

핵심 요약

• 7월부터 휴대폰 신규 회선 개통 시 안면인증 의무화 예정 → 신분증 확인과 실시간 얼굴 촬영을 통한 본인 확인 절차 추가 → 통신사와 알뜰폰 유통 현장에서 혼선 발생 중
• 안면인증은 민감한 생체정보인 얼굴 정보 처리 →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정보 주체의 실질적 선택권 보장 및 민감정보 처리 근거를 법령에 마련할 것을 권고 → 토스의 안면결제처럼 사전 점검을 거쳐야 함
• 과기정통부는 7월 시행을 강행하려는 의지 표시 → 정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으나 → 업계 관측으로는 7월부터 시행은 어려워 보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