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립토 과세의 사각지대, 투자자가 경계해야 할 함정은?ㅣ디센트법률사무소 진현수 변호사ㅣ크립토랩스 Cryptolabs

핵심 요약

• [사실] 한국 가상자산 시장은 빠르게 성장하고 있으나, 세무당국의 과세 사각지대가 광범위함. 특히 코인 관련 사업을 하는 사업자들의 과세 문의가 증가하고 있으며, 과세 기준 명확성 부족 및 신고 불안감을 겪고 있음. [의미] 개인 투자자보다 사업자들이 세무 리스크에 더 크게 노출되어 있으며, 제도 자체가 시장의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음을 시사함. [투자자 시사점] 코인 관련 사업자는 현재의 불확실성을 인지하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세무 리스크를 관리해야 함.
• [사실] 미국은 2026년부터 거래소에 디지털 자산 거래 내용 신고서(1099-DA) 발급을 의무화하는 등 가상자산 시장 규제를 강화하고 있으나, 미국 내 등록된 거래소에만 적용되어 해외 거래소 및 디파이는 여전히 사각지대로 남음. [의미] 미국은 글로벌 스탠더드를 만들어가는 신호탄이며, OECD의 카프(CARF)와 맞물려 한국을 포함한 다른 국가들도 이를 따를 가능성이 높음. [투자자 시사점] 한국 투자자들도 해외 거래소 이용 시 '괜찮겠지'라는 안일한 생각에서 벗어나 세금 신고 의무를 숙지해야 함.
• [사실] 한국의 가상자산 과세 가장 큰 사각지대는 해외 거래소 이용자와 가상자산으로 매출을 내는 사업자임. 국내 거래소와 달리 해외 거래소는 과세 당국이 거래 내역 지출을 강제할 법적 수단이 없어 자발적 신고 외에는 모니터링이 어려움. [의미] 제도의 구조적 한계로 인해 해외 거래소 이용자의 신고 누락 가능성이 높으며, 사업자들의 경우 법인세, 부가세, 소득세 적용 기준이 불분명하여 신고 방법을 모르는 경우가 많음. [투자자 시사점] 해외 거래소 이용자는 자발적인 신고가 필수적이며, 코인으로 수익을 내는 사업자는 명확한 과세 가이드라인이 필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