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년연장 논의 재점화…"1972년생부터 65세로"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핵심 요약

• [사실]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이 2033년까지 65세로 단계적으로 상향됩니다. → [의미] 법정 정년 60세 유지 시 60세와 65세 사이에 5년의 소득 공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시사점] 노동계는 이 소득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법정 정년 연장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 [사실] 경영계는 일률적인 법정 정년 연장이 청년 일자리 감소 및 대기업-중소기업 간 격차 심화를 야기할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 [의미] 경영계는 정년 연장보다는 기업의 재고용 제도 도입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등 다른 방안을 선호합니다. → [시사점] 노동계와 경영계 간의 입장 차이가 커 합의 도출이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
• [사실] 학계에서는 2028년부터 매년 한 살씩 정년을 연장하여 1972년생부터 정년 65세를 적용하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 [의미] 또한 정년 연장 노동자의 추가 근로소득세를 재원으로 청년 일자리 지원금을 지급하는 '상생 기금' 조성도 제언되었습니다. → [시사점] 이러한 구체적인 대안들은 정년 연장 논의의 새로운 방향성을 제시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