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 1년 경제 리포트 - 경제학자들이 짚은 공과 남은 과제들 (강인수·현정환 교수) [경제토크쇼픽 113회]

핵심 요약

• [사실] 한국 경제학자 117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에서 이재명 정부의 자본 시장 활성화 정책이 71.8%의 긍정 평가를 받으며 대표적인 업적으로 꼽혔습니다. → [의미]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및 증시 재평가에 대한 기대감을 반영합니다. → [투자자 시사점] 증시 활성화 정책의 지속 가능성과 외국인 투자자 유입 여부를 관찰하며 투자 전략을 수립해야 합니다.
• [사실] AI 및 반도체 육성 정책은 방향성은 좋으나, 미국 및 중국과의 투자 규모 격차와 AI 생태계 내 부가가치 쏠림 현상으로 성공을 단언하기 이르다는 평가입니다. → [의미] 글로벌 기술 패권 경쟁 속에서 한국의 경쟁력 확보를 위한 전략적 접근이 필요함을 시사합니다. → [투자자 시사점] AI와 반도체 관련 기업 투자 시, 기술적 우위뿐만 아니라 생태계 내에서의 경쟁력 및 장기 성장 가능성을 면밀히 분석해야 합니다.
• [사실] 부동산 정책은 엇갈린 평가를 받았으며, 공급 확대보다는 수요 억제에 치중했다는 분석이 있습니다. → [의미] 주택 가격 상승 억제라는 목표와는 달리, 실제 시장에서는 내 집 마련의 어려움이 가중되었다는 시장 참여자들의 불만이 존재합니다. → [투자자 시사점] 정부의 부동산 정책 방향 변화와 공급 확대 방안 발표 여부를 주시하며, 부동산 시장의 변동성에 대비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