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의 사각지대… 미신고 해외 거래소 이용 불법일까?ㅣ디센트법률사무소 진현수 변호사ㅣ크립토랩스 Cryptolabs

핵심 요약

• [사실]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국내 원화 거래소와 미신고 의심 해외 거래소 간 8만7천여 건, 약 6천만 달러 규모의 입출금 거래 발생. → [의미] 이는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의 규제 사각지대 이용 및 불법 자금 이동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 [투자자 시사점] 투자자는 해외 거래소 이용 시 규제 준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하며, 자금 세탁 등 불법 행위에 연루될 위험을 인지해야 합니다.
• [사실]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은 가상자산 사업자에게 금융정보분석원(FI) 신고 의무를 부과하며, 해외 사업자라도 국내에 효과가 미치면 적용됩니다. 또한, 신고된 국내 거래소는 미신고 사업자와의 영업 목적 거래를 금지합니다. → [의미] 국내 거래소가 미신고 해외 거래소와 대규모 입출금 거래를 할 경우, 이는 국내 거래소의 의무 위반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 [투자자 시사점] 국내 거래소 선택 시 해당 거래소가 규제를 준수하고 있는지, 특히 미신고 해외 거래소와의 연관성은 없는지 주의 깊게 살펴야 합니다.
• [사실] 미신고 해외 거래소의 국내 영업 판단 기준은 한국어 홈페이지 제공, 원화 결제 지원, 한국인 대상 마케팅 등이며, 꼼수 운영(예: 특정 링크로만 한국어 지원)도 실질에 따라 국내 영업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의미] 해외 거래소가 형식적으로 규제를 회피하려 해도, 실제 국내 이용자를 유입시키려는 의도와 거래가 있었다면 법적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투자자 시사점] 투자자는 해외 거래소의 운영 방식과 언어 지원 등을 꼼꼼히 확인하여 규제 회피 시도를 파악하고, 거래 시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