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정보사 명단 누설' 김용현 1심 징역 3년 선고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핵심 요약

• 김용현 전 국방장관은 12·12 비상계엄 당시 정보사 요원의 인적 사항을 노상원 전 사령관에게 누설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 재판부는 해당 행위가 실체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비상계엄 선포에 동력을 제공했으며, 실제 위헌·위법한 계엄 선포로 이어졌다고 판단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