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9 양도세 중과 부활’ 정책 제대로 먹혔나, 집값 상승 VS 안정 어디로 기울까 (김인만 소장·이동현 위원) [경제토크쇼픽 105회]

핵심 요약

• [사실] 정부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기준을 토지거래 허가 신청일까지 유연하게 확대했습니다. [의미] 이는 다주택자의 매물 출회를 유도하려는 취지로 풀이되나, 5월 9일이 임박하여 실질적인 효과는 제한적일 수 있습니다. [투자자 시사점] 매물 출회 가능성은 낮아지므로 시장의 수급 상황을 주시해야 합니다.
• [사실] 올해 2월부터 4월까지 한강벨트 15억 원 초과 아파트 매매 중 35건 중 15건이 기존 주택 처분 후 매수한 갈아타기 거래였습니다. [의미] 이는 실수요자의 상급지 이동 수요가 존재함을 보여줍니다. [투자자 시사점] 대출 규제 완화 또는 시장 상황 변화 시 갈아타기 수요가 다시 살아날 수 있습니다.
• [사실] 전문가 25명 중 64%가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 후 서울 집값이 3% 이상 상승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의미] 다주택자들의 매물 매도 부담 증가로 인한 공급 감소와 여전히 존재하는 실수요가 가격 상승을 견인할 것으로 보입니다. [투자자 시사점] 매물 잠김 현상 지속 시 상승 압력이 커질 수 있으므로, 관심 종목의 매물 현황을 꾸준히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