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배임 전과자도 가능?…사내이사 자격 '구멍' / 머니투데이방송 (뉴스)

핵심 요약

• 한국 상법상 사내이사는 사외이사와 달리 자격 제한이 사실상 없다. → 횡령, 배임 등 중대 범죄 이력이 있는 인물도 기업 경영의 핵심인 사내이사로 이름을 올릴 수 있다. → 투자 대상 기업의 지배구조 리스크를 증가시키고, 기업 가치 훼손 가능성이 있어 투자 결정 시 더욱 신중한 기업 분석이 필요합니다.
• 이사에 대한 정보 공개가 제한적이며, 범죄 이력 같은 핵심 정보는 투자자가 알기 어렵다. → 투자자들이 이사의 위험성을 판단할 수 있는 충분한 정보를 얻기 어렵다. → 기업의 투명성이 낮아져 투자 불확실성이 커지므로, 투자자는 공개된 정보 외에 기업의 지배구조와 인적 리스크에 대한 추가적인 분석 노력이 요구됩니다.
• 미국, 홍콩 등 주요국은 사내이사/사외이사 구분 없이 동일한 자격 기준을 적용하며, 범죄 전력, 파산 이력, 규제 위반 등 구체적인 정보를 의무적으로 공개한다. → 해외 주요국은 투자자 보호를 위해 이사의 자격과 정보 공개를 국내보다 엄격하게 관리하고 있다. → 국내 기업의 경우 해외 기업 대비 지배구조 투명성 및 주주 권리 보호가 미흡할 수 있으므로, 국내 투자 시 기업의 지배구조 리스크를 보수적으로 평가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