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가 강요' 배민·쿠팡이츠 자체시정안 기각…제재 수순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핵심 요약

• [사실] 배달의 민족과 쿠팡이츠는 입점 업체에 최저가 강요 및 할인 쿠폰 적용 등을 요구하며,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무료 배달 혜택이 제공되는 매장(배민 클럽, 와우매장)에서 제외시키는 불이익을 가했습니다. → [의미] 이는 소비자의 선택권을 제한하고 시장 경쟁을 저해하는 불공정 행위로 간주됩니다. → [투자자 시사점] 관련 플랫폼 기업의 향후 규제 리스크가 증가할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 [사실] 공정위 조사가 시작되자 배달의 민족은 3천억원, 쿠팡이츠는 600억원 규모의 상생안과 함께 자체 시정안을 제출하고 동의의결 절차를 신청했습니다. → [의미] 이는 기업들이 법적 제재를 피하기 위해 자발적인 개선 의지를 보이는 것이지만, 공정위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 [투자자 시사점] 기업의 자발적인 시정 노력만으로는 법적 리스크를 완전히 해소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 [사실] 공정거래위원회는 배달 플랫폼들의 시정안이 동의의결 신청 시점이 늦었고, 이미 시행 중인 프로모션과 중복되거나 구체성이 부족하여 경쟁 질서를 회복하기에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기각했습니다. → [의미] 따라서 해당 사건은 일반 사건과 동일하게 본안 심의를 거쳐 제재가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 [투자자 시사점] 향후 심의 결과에 따라 플랫폼 기업들의 법적 책임과 재무적 부담이 구체화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