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자산기본법 제동 걸렸다… 하반기 국회 통과 가능성은?ㅣ황석진 동국대학교 교수ㅣ크립토랩스 Cryptolabs

핵심 요약

• [사실] 더불어민주당 디지털 자산 TF가 9개월 만에 뚜렷한 성과 없이 해체되었다. → [의미] 핵심 쟁점에 대한 이견 조율 실패와 정치적 이슈의 영향으로 법 제정 지연 가능성 시사 → [투자자 시사점] 디지털 자산 시장의 제도권 편입이 늦어지면서 불확실성이 지속될 수 있으므로 투자 시 신중한 접근 필요.
• [사실] 디지털 자산 기본법 제정 시 시장의 불확실성이 줄어들고, 투기적 투자 환경에서 제도권 시장으로 편입될 것으로 예상된다. → [의미] 산업 육성, 자율 규제 기구 마련 등 기존 법안에서 부족했던 부분이 보완될 수 있음 → [투자자 시사점] 법 제정 시 가상자산 시장의 신뢰도가 높아지고 투자 환경이 안정될 것으로 기대되므로 장기적 관점에서의 긍정적 영향 예상.
• [사실] 현재 국내에서는 법인이 가상자산 시장에 참여하는 것이 사실상 막혀 있었으나, 금융당국이 이를 조속히 진행하려 하고 있다. → [의미] 법인 시장 참여 허용 시 대규모 자금 유입 및 투자 환경 안정화 기대 → [투자자 시사점] 법인 투자자들의 시장 참여는 개인 투자자들에게도 더욱 안정적인 투자 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으며, 조만간 발표될 것으로 예상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