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덕도 이주심사 '보류 속출'…"위장전입 걸러내야"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핵심 요약

• [사실] 가덕도 신공항 예정 부지 주민 이주 지원 대상자 심사 결과, 330가구 중 215가구(약 3분의 2)가 보류 판정을 받았습니다. → [의미] 이는 최근 2년간의 전기·수도 사용량 등 실거주 여부 확인 결과, 사용량이 미미하거나 관련 자료가 없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 [시사점] 해당 주민들은 추가 해명 자료를 제출하여 재심사를 받을 예정이며, 원주민들은 이 과정에서 위장 전입 의심 사례를 철저히 가려낼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 [사실] 가덕도 대항지구의 가구 수는 특별법 시행 전인 2020년 281가구에서 2023년 436가구로 증가했으나, 이후 토지 보상을 받은 69가구는 제외되었습니다. → [의미] 보상 대상자가 늘어나는 과정에서 정작 삶의 터전을 내주는 원주민들의 보상 몫이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됩니다. → [시사점] 원주민들은 생계 지원 사업이 투기 세력에게 돌아가는 것을 막기 위해 위장 전입 의심자에 대한 전수 조사 및 결과 공개, 주민 대표 조직 감사를 촉구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