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란의 의무보고 제도 수정, 1천만원 이상 신고 의무 완화! ㅣ디센트법률사무소 진현수 변호사ㅣ크립토랩스 Cryptolabs

핵심 요약

• [사실] 가상자산 이전 거래 의무 보고 기준이 1천만 원 이상 거래에서 각 거래소의 자체 관리 체계 중심으로 수정됨 → [의미] 인률적인 의무 보고에서 자율적인 위험 평가 방식으로 전환되어 거래소의 책임이 강화됨 → [투자자 시사점] 거래소별 위험 평가 기준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함.
• [사실] 트래블룰 적용 범위가 100만 원 이상에서 100만 원 미만으로 확대됨 → [의미] 소액 쪼개기 자금 세탁 방지를 위한 규제 강화 조치로, 국제 기준(1,000달러 약 150만 원)보다 엄격한 기준 적용 → [투자자 시사점] 소액 거래 시에도 자금 세탁 방지 규제를 인지하고 거래해야 하며, 해외 거래소 이용 시 이전 가능성이 있음.
• [사실] 해외는 공통적으로 위험 기반 접근 방식을 표준으로 함 (미국: 의심 정황 기준, 유럽/싱가포르: 트래블룰 정보 확보 후 사업자 판단) → [의미] 이번 수정안은 국제 기준에 맞춰진 결정으로 볼 수 있음 → [투자자 시사점] 국내 가상자산 규제가 국제적 흐름에 부합하게 발전하고 있음을 시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