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의 평양 무인기 의혹 일반이적 혐의 사건 1심 선고 공판이 진행 중이며, 재판부는 무인기 침투가 군사상 이익을 침해하고 사적 목적으로 이용되었으며 윤 전 대통령이 공모했다고 보고 공동정범으로 판단할 가능성이 있다는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이는 전직 대통령이 일반이적 혐의로 본안 판단을 받는 첫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