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퀵브리핑] 정부, 공공계약 90일 제한 풀고 유류·나프타 가격 주단위 관리 / 머니투데이방송

핵심 요약

• 중동 전쟁의 영향으로 원자재 가격이 급등하자, 정부가 공공 계약의 금액을 유연하게 조정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합니다.
• 기존에는 계약 체결 후 90일 이내에는 계약금 조정을 할 수 없었으나, 원자재 가격 급등 시에는 90일 이내라도 조정이 가능하도록 완화됩니다.
• 원자재 수급 문제로 계약 이행이 어려워질 경우, 계약 기간 연장과 지체 상금 면제가 허용되며, 실비 범위 내에서 계약 금액 조정이 가능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