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연결] 김용범 정책실장, 한·EU 경제협력 관련 브리핑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핵심 요약

• [사실] EU는 2026년 6월 30일 WTO 기반 철강 글로벌 세이프카드 조치 종료 후, 이를 대체하는 새로운 철강 수입 제도를 7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입니다. 이 제도는 철강 30개 품목에 대해 관세를 50%로 인상하되, 일정 물량에 대해서는 무관세 수입을 허용하는 관세 할당 제도(TRQ)를 운영합니다. → [의미] EU가 허용하는 전체 무관세 수입 물량이 기존 대비 약 46% 축소되어, EU 시장에 철강을 수출하는 주요 국가 간 경쟁이 심화되고 시장 접근 여건에 변화가 예상됩니다. → [투자자 시사점] 한국 철강업계의 EU 수출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으며, 관련 업종의 수익성 및 경쟁력 약화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 [사실] 한국은 EU의 두 번째 철강 수출 시장으로, 작년 기준 총 철강 수출량의 324만 톤이 EU로 수출되었습니다. 현재 약 258만 톤 규모의 무관세 쿼터를 배정받아 EU 시장에 공급하고 있습니다. → [의미] EU 철강 시장은 한국 철강 산업에 매우 중요한 수출 채널이며, 자동차, 조선, 기계, 에너지 등 다양한 산업 분야에 핵심 소재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 [투자자 시사점] EU의 무관세 쿼터 축소는 한국 철강 수출 감소로 이어질 수 있으며, 이는 관련 산업의 공급망 불안정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 [사실] 한국 정부는 EU의 새로운 철강 수입 제도가 한국 철강업계의 대 EU 수출과 현지 공급망에 미치는 영향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협상 초기부터 총력 대응해 왔습니다. → [의미] 정부는 철강 산업을 국가 경제 중추이자 반드시 지켜야 할 핵심 기간 산업으로 간주하며, 철강 산업의 경쟁력 유지가 곧 국가 산업 경쟁력 유지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 [투자자 시사점]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은 철강 산업 보호 및 수출 경쟁력 유지를 위한 정책적 지원이 이어질 가능성을 시사하며, 관련 기업들의 불확실성 해소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