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공공계약 90일 제한 풀고 유류·나프타 가격 주단위 관리 / 퀵브리핑

핵심 요약

• 중동 전쟁 여파로 원자재 가격이 급등하자 정부가 공공 계약 금액을 유연하게 조절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에 나섭니다.
• 계약 체결 후 90일 이내라도 원자재 가격 급등 시 계약금 조정이 가능하도록 요건을 완화합니다.
• 원자재 수급 어려움으로 계약 이행이 어려워질 경우, 계약 기간을 연장하고 지체 상금을 면제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