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극화 속 소상공인 '울상'…'일하는 사람 기본법' 반발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핵심 요약

• [사실] 반도체 등 대기업은 호실적을 기록하지만, 소상공인의 체감 경기는 개선되지 않고 있습니다. [의미] 대기업과 소상공인 간의 경제적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습니다. [시사점] 노동시장 보호 확대와 영세 사업자의 생존 사이에서 균형점을 찾는 것이 중요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 [사실] 정부가 추진 중인 '일하는 사람 기본법'은 플랫폼 종사자, 프리랜서 등에게 헌법상 기본권을 보장하려는 취지입니다. [의미] 기존 노동법으로 포괄하기 어려운 노동 형태를 보호하려는 시도입니다. [시사점] 그러나 소상공인들은 이 법안이 시행될 경우 고용주에게 추가적인 재정적 부담이 발생할 것을 우려하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 [사실] 소상공인연합회는 '일하는 사람 기본법'이 시행될 경우, 고용주가 노동자 1인당 연간 약 505만 원을 추가 부담해야 할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의미] 이는 특수고용직 및 프리랜서 870만 명을 대상으로 할 경우, 총 44조 원에 달하는 규모입니다. [시사점] 이러한 부담은 이미 경영난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에게 큰 압박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