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살 나무에 제초제 넣은 미술관…"왜 그랬냐" 물어봤더니/ 연합뉴스TV(YonhapnewsTV)

핵심 요약

• [사실] 서울 종로구 부암동의 100년 된 은행나무 잎이 가을도 아닌 5월에 노랗게 변해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의미] 주민들은 나무의 상태가 악화된 원인을 파악하던 중, 옆에 위치한 환기미술관 측이 나무에 구멍을 뚫고 약물을 주입한 정황을 포착했습니다. [시사점] 이는 단순한 민원을 넘어 재물손괴죄 성립 가능성이 있는 중대한 사안으로, 향후 법적 책임 문제가 제기될 수 있습니다.
• [사실] 미술관 측은 약물 주입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나무로 인한 불편함(냄새, 낙엽 등)을 해결하기 위한 조치였다고 주장했습니다. [의미] 하지만 나무가 미술관보다 훨씬 오래된 점, 그리고 약물 주입 후 심각한 고사 반응을 보이는 점을 감안할 때 미술관 측의 해명은 설득력이 떨어집니다. [시사점] 법률 전문가들은 공유 재산인 나무에 대한 효용을 해하는 행위는 재물손괴죄가 성립될 수 있으며, 범행 후 비협조적인 태도는 양형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고 지적합니다.
• [사실] 제초제 원액으로 추정되는 물질이 주입된 나무는 현재 고사 가능성이 높으며, 회생을 위해서는 뿌리 활력 증진 및 가지치기 등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의미] 더불어 약물 주입으로 인한 토양 오염 및 지하 생태계(지네 등)의 죽음도 심각한 문제입니다. [시사점] 이는 환경 파괴와 더불어 지역 주민의 건강과 안전에 대한 위협이 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미술관 측의 책임 있는 자세가 요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