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세제민 촉] 육아 사각지대를 없애고 필요한 곳에 필요한 서비스를!! 한국영유아보육·교육진흥원

핵심 요약

• [사실] 영유아 보육 정책에 대한 부모들의 국가 및 공공 영역에 대한 기대치가 높다. → [의미] 부모 개인이 모든 육아 부담을 감당하기 어렵기 때문에 국가의 지원이 필수적이다. → [시사점] 공공 영역에서의 책임 있는 보육 정책 주도가 저출생 문제 해결에 기여할 수 있다.
• [사실] 어린이집과 보육 교사는 국가 존속을 위한 필수 인프라이다. → [의미] 저출생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영유아 보육 분야에 사각지대가 없어야 한다. → [시사점] 국가와 공공 기관은 필요한 곳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세심한 정책을 펼쳐야 한다.
• [사실] 민간 영역에서는 아이가 많은 곳에 보육 사업이 집중되지만, 공공 기관은 아이가 적은 곳(한두 명이라도)에도 필수 보육이 가능하도록 지원해야 한다. → [의미] 이러한 세심한 정책은 지역 격차 해소와 저출생 문제 해결에 기여할 수 있다. → [시사점] 영유아 보육은 국가가 책임지고 공공의 눈으로 의무적으로 관리해야 하는 필수 요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