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철진의 작전] 주가 폭락해도 삼전·닉스 ‘영업익 N%’ 성과급 받을까 Feat. 성난 주주 소송 돌입, ‘이사 충실 의무’ 법원 판단 주목 / 정철진의 작전 / 매일경제TV

핵심 요약

• [사실] 주가 폭락 시, 그동안 묻혀있던 문제들이 수면 위로 떠오릅니다. 특히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영업이익 기반 성과급 지급 문제가 주주 소송으로 확산될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의미] 성난 주주들은 개정된 상법의 '이사 충실 의무'를 근거로, 직원들에게 지급되는 성과급이 주주 이익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위법 배당 또는 배임으로 볼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투자자 시사점] 이러한 주주 소송이 실제 법원에서 받아들여질 경우, 기업 경영 및 주주 간의 관계에 새로운 precedent를 만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법원의 보수적인 해석 가능성도 존재하므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 [사실] 삼성전자 임단협은 완료되었으나, 일부 주주들은 영업이익의 10~12%를 성과급으로 지급하는 것이 회사의 이익을 사전 배분하는 유사한 행위이며, 이는 법인세 공제 및 주주총회 결의 등 정식 배당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의미] 이는 형식적으로는 임금 협약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위법 배당'으로 간주해야 한다는 논리입니다. 지구상에 없는 방식의 성과급 지급을 문제 삼고 있습니다. [투자자 시사점] 이러한 주장은 기업의 성과급 지급 관행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며, 향후 유사한 사례 발생 시 법적 분쟁의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 [사실] 개정된 상법은 이사회의 충실 의무를 회사뿐만 아니라 주주로까지 확대했습니다. 이에 따라 기업의 이사회가 직원 성과급 지급 결정을 내릴 때 주주 이익을 고려해야 할 의무가 강화되었습니다. [의미] 과거와 달리, 이사회 결정이 주주 이익에 반한다고 판단될 경우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는 특히 삼성전자, SK하이닉스와 같이 대규모 성과급을 지급하는 기업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투자자 시사점] 이사 충실 의무 강화는 기업 경영의 투명성과 주주 가치 제고 측면에서 긍정적일 수 있으나, 해석의 여지에 따라 경영 활동에 제약을 줄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