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철진의 작전] 무역법 301조 ‘발동’, 구조적 과잉생산·섹션 232조 대기 중 Feat. 한국전력·SK이노 vs K-반도체·OCI홀딩스 ‘주목’ / 매일경제TV

핵심 요약

• [사실] 미국 USTR이 무역법 301조를 발동하여 60개국에 예비 관세율을 공시함 → [의미] 한국은 강제노동 명목으로 12.5% 관세 부과 대상으로 분류됨 → [시사점] 기존 15% 관세(국가비상경제권법)는 무효이나, 현재 글로벌 관세 10%(7월 24일 종료)가 12.5%로 상향될 가능성
• [사실] 슈퍼 301조에 '구조적 과잉생산' 조항이 포함되어 있으며, 정부 보조금 사례 시 추가 5% 관세 부과 가능 → [의미] 한국의 경우 전기요금·가스요금이 저렴하여 공기업 보조금으로 해석될 수 있는 위험 존재 → [시사점] 최악의 경우 총 17.5% 관세 부과 가능성이 있으며, 최근 산업용 전기금 인하 검토는 타이밍상 불리한 신호
• [사실] 섹션 232조(무역확장법 232조) 조사가 반도체, 의약품, 태양광 등에 대해 이미 완료됨 → [의미] 언제든지 품목별 관세가 발표될 수 있는 상황 → [시사점] 태양광(폴리실리콘)은 중국 배제로 한국 수혜 기대가 있으나, 트럼프 행정부가 신장 위구르 강제노동 문제를 언급하지 않는 점이 중국 편향성을 시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