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언석, 민주당에 "투표용지 부족 사태 국정조사" 제안｜"선관위 업무 대대적 감찰· 개혁해야" [현장쏙] / 연합뉴스TV(YonhapnewsTV)](https://i.ytimg.com/vi/DxfkbJZHIZE/hqdefault.jpg)
송언석, 민주당에 "투표용지 부족 사태 국정조사" 제안｜"선관위 업무 대대적 감찰· 개혁해야" [현장쏙] / 연합뉴스TV(YonhapnewsTV)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가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하여 더불어민주당에 긴급 국정조사를 제안했습니다. 송 원내대표는 선관위의 무책임한 태도와 공직선거법 위반 의혹을 지적하며, 선관위 업무 전반에 대한 대대적인 감찰 및 개혁, 그리고 관련 입법을 촉구했습니다.
핵심 요약
- 투표용지 부족 사태는 1950년대 이후 전례 없는 상황으로, 국민의 참정권을 침해한 중대한 사안입니다.
- 선관위는 투표일 전일까지 투표용지를 보관해야 한다는 공직선거법 제151조 1항을 위반했으며, 당일 긴급 인쇄 및 이송 과정의 관리에도 의혹이 있습니다.
- 투표 시간이 연장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출구조사 결과 발표 이후 투표가 진행되어, 공직선거법 108조의 여론조사 관련 규정을 위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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